| 백악관 안보보좌관 “IRA 핵심광물 조항 불충분” “전체 핵심 광물 80%이상이 중국서 가공” “광물클럽, 안보협정 등 생산국과 기술보유국 대화 고려”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인센티브 조항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불충분하다”며 “현재 우리 상황과 목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날 미국은 세계 리튬 생산의 4%, 코발트 생산의 13%, 니켈의 0%, 흑연 0% 만을 생산하는 반면 전체 핵심 광물의 80%이상이 한 국가인 중국에서 가공된다”며 “에너지 공급망이 1970년대의 석유나 2022년 유럽의 천연 가스처럼 무기화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안정된 공급망을 국내에서 구축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며 목표는 자급자족이 아닌 공급망의 탄력성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대화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광물 클럽, 광물안보협정, 혹은 우리가 이미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는 형태일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맹국과 협력하는 형태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친구들을 뒤쳐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IRA가 북미에 기반한 청정 에너지 제조 환경을 구축한 뒤 유럽과 일본,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지난달 IRA 세부조항 강화로 현대차와 기아 등의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번 추가 조치가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조세일보 정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