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지정 확대, 9대 선도프로젝트 등 추진…“산업계 안착 되도록 총력 지원”
정부가 산업 분야 순환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자원 지정 확대, 9대 선도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부처별 수출·투자 정책과제 이행 실적 및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는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이 점차 개선되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 일부 긍정적인 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에너지가격 변동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수출·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결집해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국제사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주목하고 있다. EU 등 주요국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입법, 정책 추진 중이며, 글로벌 자원 공급망 재편(블럭화, 진영화) 상황에서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중이다.
해외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며, 글로벌 환경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마련으로 순환경제 법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며, △설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 순환경제 체계 구축,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 순환경제 법적 기반 마련했다.
정부는 이제 이 같은 법 제정을 넘어,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발굴·지원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를 위해 9대 산업에 9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석유화학 분야에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산업원료화를 위해 열분해유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열분해유를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고, 열분해유 생산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제조업으로도 인정해, 대형화·첨단화 유도 및 입지을 지원한다.
플라스틱 폐자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열분해유 기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선별시설 고도화, 폐비닐 재선별시설 구축 등 선별설비 확충, 정책연구를 통한 폐플라스틱 원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연료화, 저품위 원료화 등 저급 재활용에서 고품위 원료화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을 위해 폐플라스틱 해중합 및 플라즈마 열분해 등 물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C2C(Cradle to Cradle) 기술개발, 고부가 재활용 사업 전환 기업 대상 컨설팅 및 설비개선 지원(‘24~)도 진행한다.
철강‧비철금속 분야에서는 필수 금속자원 순환공급망 확대를 위해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환경성 등 기준 충족시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지정 고시하고, 고급스크랩 선별을 위해 검수시스템에 AI 기술 활용한다.
또 원활한 수급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등급별·지역별 발생-수요-유통 등 가치사슬 전단계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철자원 상생포럼(제강사-철스크랩사)’을 올해 상반기 중 운영한다.
여기에 해외(美, 日 등) 스크랩 물량 확보, 국내 스크랩 유출 예방조치도 검토한다.
핵심광물(공급리스크, 경제효과 등 고려)중 희소금속 28종을 대상으로 희소금속 수급 파악을 위한 전과정 물질흐름 집중 분석하고, 폐기물에서 친환경‧고순도 희소금속 정제·추출 기술개발 확대,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포럼) 활성화도 진행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재사용 사업 촉진을 위해 재사용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주도 통합(회수·유통·활용)관리 체계 마련(‘23) 및 전기차 배터리 全주기 이력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현재 운영중인 제주‧나주‧울산 센터 뿐 아니라 재사용·재활용 관련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센터를 확충하고, 재활용을 위한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클러스터 도조성(~‘25.上, 포항, 489억원)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재생원료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소재화 및 응용 기술개발에 나서고, 사용후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활용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도 활용할 방침인데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을 공공조달시 우대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전자‧섬유분야에서는 ‘에코디자인 경영’ 확산을 위해 에코디자인제를 도입·시행한다.
고효율 제품에 대한 관심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자원효율성 등급 정보를 표시하는 자원효율등급제(K-에코디자인)를 도입하고, 휴대폰, 무선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대상으로시범사업을 추진(‘23~) 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자원효율등급제도 시행(‘25)할 방침이다.
여기에 새로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순환경제 산업(제품)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으로 자원 고효율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라운지를 통해 에코디자인 분야 우수 사업화 모델 발굴 및 수요 대기업 연계 신사업 매칭 지원도 진행하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제품 친환경 설계 지원과 제품별 에코디자인 가이드 마련을 추진할 ‘순환경제·에코디자인 지원센터’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 섬유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인증 체계도 구축하고, 제품 전과정 환경 영향 평가, 제품설계(석‧박사) 및 에코디자인 경영 전략 수립(재직자) 교육과정 마련(‘24~)한다.
자동차‧기계 분야에서는 수출 전략 중심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고 자동차부품, 노후화된 건설기계 및 산업기계를 재제조해 동남亞, 중앙亞 등에 직접 수출 또는 현지 설비구축·생산을 지원하고, 기술 확보, 전문기업 육성, 인증시스템 구축, 현지 시장조사, 투자 상담회, 마케팅(전시회), 인증획득 등 지원, 정부간 협력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멘트 분야에서는 타산업 공정부산물을 활용한 연·원료 대체를 위해 대체 연·원료 확보를 추진한다.
고로슬래그, 폐콘크리트 등 비탄산염 산업부산물로 원료를 대체, 폐플라스틱으로 소성로 연료(유연탄)를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_폐합성수지 사용량 증대기술(‘23~’30)도 개발할 방침이다.
대체 자원의 사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 규제 완화에도 나서는데, PVC 비닐 등 염소(Cl)함유 폐합성수지의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콘크리트 총량 기준 규제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에코타임스 김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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