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나 철 스크랩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 규모가 4조5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철 스크랩 등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 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세부 기준 마련해 12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페트(PET)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올해 3%에서 2026년 10%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3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도 표시한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R&D 지원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양자·핵융합·합성생물학 등 ‘딥사이언스’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최대 4500억원 규모의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병역지정업체를 추천할 때 딥사이언스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선일보 황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