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책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84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 1년 논의 끝에 마련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정부 제출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얼라이언스)*은 11.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

⊙환경부공고제2023-61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부공고 제2023-610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 · 고시제가 신설 · 시행(‘24.1.1)될 예정으로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 우리 경제사절단과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하여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사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남미 지역과의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0월 28일(토)부터 칠레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한다. 산업부

우리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길 열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참여국 간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해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26일(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과 탄소발자국 국제협의체*(CFIA; Carbon Footprint International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 – 제1호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지정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 첨단산업 국가산단·특화단지 지정, 역대 최대의 외투실적 등 성과 점검 투자, 연구개발(R&D) 등 관련 ’23년 말~’24년 초 집중 추진할 정책과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상황」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 우즈베키스탄 현지 진출기업들과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논의 ▷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및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과 면담 및 업무협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