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국무조정실에서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총 1,545건)에 대하여 폐지·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중 폐기물 분야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37건이 포함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은 2025.4.25.(금)까지 규제정보포털 또는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폐기물 분야)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건 

□ 제출기한 : ~2025.4.25.(금) 까지

□ 제출방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또는 메일(snow9201@korea.kr) 제출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첨부 1. 폐기물분야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2. 의견제출양식